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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복시·미용 시술 중 프로포폴 , 수사기관의 획일적 잣대를 넘어서는 법

비급여 미용 시술을 시행하시는 원장님들께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점검과 수사기관의 프로포폴 오남용 수사는 큰 부담입니다.

특히 카복시처럼 비교적 단순한 시술에 수면마취를 동반했다는 이유로 ‘업무 외 투약' 프레임이 씌워지거나, 환자 중 타 병원에서 마약류 처벌 전력이 있는 자가 섞여 있을 경우 상황은 불리하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단편적인 시각이 항상 법원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법원은 미용 시술 중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임상적 관행을 존중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핵심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약처 가이드라인 및 임상 관행 :

검찰은 투약 횟수가 과다하다고 기소했으나, 환자당 평균 투약 빈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 식약처의 '안전사용 기준'에 부합했습니다.

단기간 수회 투약 후 휴지기를 가지는 패키지 시술의 임상적 특성 역시 정당한 의료 행위로 인정받았습니다.

‘선별적 투약'을 입증하는 데이터 :

원장님이 프로포폴 판매를 목적으로 했다면 내원 시마다 투약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료기록부 전수 조사 결과, 동일 환자임에도 프로포폴 투약 없이 시술만 진행한 회차가 다수 존재했습니다. 이는 환자의 통증 호소 및 신체 상태에 따른 선별적 진료였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데이터가 되었습니다.

충실한 의무기록과 투약 통제권 행사 :

해당 원장님은 시술 내역과 투약 용량을 투명하게 기록했습니다.

특히 환자의 무리한 추가 수면마취 요구를 단호히 거절한 사실이 차트에 기록되어 있어, 의사로서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통제권을 확고히 행사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단지 비수술적 미용 시술이라는 이유나 환자의 과거 전력만으로 원장님의 정당한 의학적 판단이 범죄로 단정 지어져서는 안 됩니다.

불측의 수사와 행정처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원칙을 진료 실무에 적용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상세한 차팅 루틴 : 프로포폴 투약 시 단순 용량 기재를 넘어, 환자가 통증이나 공포를 호소하여 진정이 불가피했던 의학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남겨두십시오.

투약 거절 기록의 보존 : 환자의 무리한 수면마취 요구나 연속 투약을 거절한 경우, 그 사실을 짧게라도 차트에 기록해 두는 것이 법적 방어막이 됩니다.

데이터 기반의 소명 : 수사가 시작될 경우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NIMS 보고 내역, 미투약 진료 비율, 임상 자료 등 객관적 데이터를 법률적 맥락에 맞게 구성하여 맞대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종종 고발이나 제보를 바탕으로 정형화된 프레임으로 병원을 조준합니다.

그러나 평소의 철저한 기록 관리와 의료 행정에 정통한 치밀한 법리가 뒷받침된다면, 거센 수사 압박 속에서도 원장님의 병원과 면허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